중국 공식, 미성년자 중대 폭력 범죄의 기소 승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최근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해, 이미 만 12세가 넘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중대한 폭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에 대한 기소 승인 기준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사건 범위, ‘정황이 악질적임’의 인정 및 처리 절차 등 실무 문제를 명확히 했다. 관련 규정은 사법 실무에서 ‘고의 살인, 고의 상해죄’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고의 살인, 고의 상해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더욱 명확히 하여, 죄명 인정상의 장애로 인해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동시에 쌍방 보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공공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 승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이 상황에 따라 관련 미성년자에게 전문적인 교정·교육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