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운영비 교부금, 물가와 인건비에 연동 예정　수업료 재검토도 검토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법인에 지급하는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연동해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급등을 반영해 대학 운영의 실제 상황에 맞추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10일의 유식자 회의에서 제시될 전망입니다. 2028년도부터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교부금을 기초적 경비와 성과에 따른 분으로 나누는 구조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과성이 정하는 수업료의 표준액에 대해서도 물가 등과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재원과 수업료의 방식을 장기화하는 물가 고조 속에서 재검토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