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연합의 비례 의원, 복당은 제도상 가능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중도개혁연합의 비례 의원은 어떻게 움직일까? 입헌민주당·공명당으로의 복귀 가능 여부를 해설 합류 좌절로 진로가 초점, 국회법의 취급과 각 당의 속내를 짚어보자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의 3당에 의한 합류 구상이 무산되면서, 중도개혁연합에 소속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진로가 주목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이전에 소속돼 있던 입민당이나 공명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국회법은 비례로 당선된 의원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례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던 정당으로의 이동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입민당과 공명당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고, 비례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 원으로 돌아가도 국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의원 49명으로, 공명계 28명, 입민계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명계는 전원이 비례로 당선됐고, 입민계는 14명이 비례 당선이었다. 3당 합류가 좌절되면서 공명계는 공명당으로의 복귀를, 입민계 일부는 입민당으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입민당의 다나베 간사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복당을 촉구할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장래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공명당의 타니아이 마사아키 참의원 회장은 입민당과의 참의원 통일회파 구성에 신중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정책 면을 포함해 양당의 거리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