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정신 질환을 MAID에서 제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특별 의회 위원회는 유일한 기저 질환이 정신 질환인 사람들을 의료적 조력 사망(MAID)에서 제외하는 현행 조치를 연방정부가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수요일 하원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오타와가 형법을 개정해 그 제외 조치를 무기한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98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MAID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정신 질환을 포함하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할 준비가 보건 시스템, 규제 체계, 그리고 임상적 안전장치 측면에서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증언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더 공정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가리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정신 질환에 대한 MAID 확대 결정을 두 차례 미뤘으며, 의회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현행 법 개정은 2027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은 7월 11일 마감일 전에 대응하기에 앞서 향후 몇 주에 걸쳐 이 보고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