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바세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현경의 위법성을 인정

마쓰바시 사건을 둘러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7일, 검찰뿐만 아니라 구마모토현경의 당시 수사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면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재판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미야타 히로키 씨의 유족 등이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등재판소는 체포 전 임의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원고 측은 현경의 수사에 대해 위법성이 부정된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구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조용히 결과를 지켜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