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 SNS 대형 업체의 부적절한 게시물 대응을 점검 예정

비방 중상 대책을 총무성이 점검, SNS 대형 업체 9사의 운영을 확인 예정 삭제 신청과 대응 기한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령 개정도 검토

총무성의 유식자 회의는 27일, SNS상의 비방 중상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구글과 X(구 트위터) 등 대형 사업자의 운영을 점검할 방침을 밝혔다. 대상에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을 포함한 9개사가 들어간다. 점검에서는 이용자가 삭제 신청을 하기 쉬운 창구가 갖춰져 있는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대응하고 있는지, 신청자에게 결과를 연락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총무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령과 지침의 재검토를 검토한다. 2025년 4월에 시행된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응 상황의 공표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총무성은 24일에도 구글과 X 등 5개사의 공표 내용에 미비가 있었다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