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은 경찰의 통신 데이터 접근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비판에 직면

자유당 정부는 경찰과 정보기관이 수사 중 특정 민간 통신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C22를 서둘러 추진한 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자유단체인 Citizen Lab과 캐나다시민자유협회는 이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도 위원회 심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가입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낮추고,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영장에 따라 수사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 제안이 암호화를 약화시키고 감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