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호의 동승’ 사고 배상 대표 판례 발표

최고인민법원은 6일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대표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중 한 사례는 ‘호의 동승’ 사고 이후의 책임 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례에서 장 모 씨가 동료 노 장 씨를 무상으로 태우고 가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도로변 나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노 장 씨가 부상을 입었다. 교통관리 부서는 장 모 씨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노 장 씨는 이후 장 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의료비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에서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가 타인을 무상으로 태우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측의 책임에 해당한다면 배상책임을 적절히 경감할 수 있으나,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았다. 사고 원인과 장 모 씨의 구체적인 행위를 종합해 법원은 그가 비록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장 모 씨에게 배상책임의 8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동시에 장 모 씨가 가입한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상업용 제3자 책임보험은 주로 제3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차량에 무상으로 탑승한 사람의 관련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이 차량 탑승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본 사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유사한 교통 분쟁의 책임 분배에 참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