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인 성범죄 가해자에게 GPS 장치, 내년도 중 실증 실험 예정

법무성은 내년도 중에 가석방 중인 성범죄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지니게 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의한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위치 정보를 재범 방지나 지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실험에 사용할 기기는 신체에 강제로 착용하는 타입이 아니라 휴대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범위는 앞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의 재범 방지 추진 계획에서 해외의 GPS 활용 사례를 참고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법무성은 위치 정보 취득으로 재범의 징후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한편, 프라이버시와의 균형도 과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