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살충제 승인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각료들이 경제 또는 국가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말할 경우, 캐나다 보건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살충제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내각에 부여하는 C30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승인하고 상원이 의회를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승인한 뒤, 이 변경 사항은 봄 경제 업데이트와 연계된 더 광범위한 옴니버스 법안의 일부로 해충 방제 제품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심각한 해충 대발생의 경우, 보건 장관이 이미 승인을 거부했더라도 내각이 특정 살충제를 최대 6년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환경 단체, 공중보건 옹호자, 과학자,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과학 기반 규제를 약화시키고 건강과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한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것이며, 수확량, 식량 공급,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