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개정안 초안 다시 의견 수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부처와 함께 최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수정 초안 의견수렴안)》에 대해 다시 사회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현행 사이버보안·데이터보안 등 법률 및 규정과의 연계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본에 따르면 수정 내용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진입, 계정 관리, 콘텐츠 관리, 플랫폼 책임, 알고리즘 추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관련 부처는 이번 수정이 허위 트래픽, 사이버 폭력, 알고리즘 추천 관리, 지능형 정보 서비스 규범화 등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대중은 이메일이나 서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접수 마감일은 2026년 8월 2일이다. 의견수렴안과 설명 자료도 동시에 공개되어 사회 각계가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