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법원, 판사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
퀘벡 법원 AI 가이드라인은 사법 업무와 판결에서 생성형 도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판사들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퀘벡의 법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판사의 추론, 증거 검토 또는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힌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주의 항소법원, 상급법원, 퀘벡 법원 및 시 법원에 의해 공동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AI가 문안 수정, 이미 작성된 자료 번역, 일부 행정 업무 처리 또는 승인된 출처에서 정보 찾기와 같은 제한적인 지원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AI 지원 업무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유지해야 하며, 도구가 생성한 모든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법원들은 현재 판사들을 위한 승인된 안전한 기관용 AI 시스템이 아직 없다고 밝혔으며, 기밀성과 투명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이 지침은 올해 초 퀘벡의 한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포함된 것처럼 보여 AI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진 뒤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