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최근 네트워크 보안·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집행 사례 통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15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전국 인터넷정보 시스템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 집행 점검을 강화했으며, 웹페이지 변조, 악성 프로그램,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유출, 강제 정보 수집, 불법 데이터 해외 반출, 인공지능 콘텐츠 표식 등과 관련된 대표 사례들을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여러 지역의 기업과 기관은 네트워크 보안 관리 미흡, 기술적 방호 실패, 또는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문제로 시정 명령을 받고 벌금,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책임자는 공안기관에 이송되거나 엄중 처분을 받았다. 사례는 웹사이트 백엔드의 약한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가 주입됨, 테스트 데이터가 제때 정리되지 않음, 병원 보안 장비가 작동하지 않음, App이 권한을 강제로 요구함, 얼굴 정보의 위법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넘는 해외 반출 등 여러 상황을 포함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국가안보와 공공의 권익에 관련된다고 밝히며, 관련 단위는 주체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최소 필요, 암호화 전송, 신원 인증 및 보안 평가 등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정보 부문은 앞으로도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관련 분야의 규범적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