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하시 사건의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 27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선고
마쓰하시 사건의 항소심 판결, 장시간 조사와 증거 비공개의 위법성이 쟁점 재심 무죄의 유족이 국가·현에 배상을 청구, 판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985년 구마모토현 내에서 발생한 마쓰하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7일 오후 2시부터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서 선고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2019년에 재심 무죄가 확정된 미야타 히로키 씨의 유족 측이 당시 구마모토현 경찰에 의한 장시간의 임의 조사와, 검찰이 유죄에 불리한 증거를 공판에서 제시하지 않은 대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현에 약 8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조사 방법과 증거 공개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미야타 씨는 체포 전까지 적어도 총 약 63시간에 걸쳐 임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한때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