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들과 정부, 제안된 급여 인상안을 두고 충돌

연방정부는 2만8,000달러에서 3만6,000달러의 급여 인상에 대한 독립적인 권고를 거부한 뒤, 1,000명 이상의 연방 임명 판사들로부터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이번 분쟁은 법률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인상 대상인 판사들은 현재 연간 약 39만8,000달러에서 51만 달러 사이를 벌고 있다. 연방법원은 오타와가 현직 판사를 맡기는 것은 편향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은퇴 판사 알렉산드라 호이 앞에서 9월에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판사 협회들은 정부가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반면, 오타와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