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업무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다
저작권 업무 ‘15차 5개년’ 계획: 법규를 보완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 국제 협력과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저작권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며, 클릭하여 2030년 목표를 알아보세요
국가판권국이 최근 《저작권 업무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해 2030년까지의 저작권 업무 발전 목표를 명확히 했다.
계획은 저작권 법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저작권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저작권 보호와 집법·감독 관리 강도를 강화하여 저작권의 사회 서비스 능력을 높이고, 저작권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더 잘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계획은 또한 저작권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발언권·전파력·영향력을 높이며, 저작권 홍보·교육을 강화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