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무부의 반무기화 기금 차단을 연장
버지니아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합의와 연계된 18억 달러 규모의 법무부 기금 차단을 연장 당국은 소송과 검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기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버지니아주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합의와 연관된 법무부 기금에 대한 차단 조치를 연장하며, 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연방 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토드 블랑슈 법무장관 대행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면 선서 진술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블랑슈는 의회 증언에서 법무부가 그 기금을 계속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금은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기록 공개와 관련된 소송의 합의 일부로 발표되었다. 비판자들은 그 돈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기소 대상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청문회 후 그런 기금은 없다고 밝혔지만, 원고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이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