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이 사건의 재심 무죄를 둘러싸고 나고야 고검이 검사 등을 조사할 예정
후쿠이 여자 중학생 살해 사건의 검찰 조사, 재심 무죄 판결 후 대응을 검증 퇴직 검사도 대상인 청취 결과를 공개, 재심 제도 재검토 논의에도 주목
나고야 고검은 5월 1일, 1986년 후쿠이 여중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공판 대응과 관련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에는 이미 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에카와 쇼지 씨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검은 재심 제도 재검토를 둘러싼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당시 검사의 대응에 대해 다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최고검의 지시로 청취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정심과 재심 청구심에 관여한 검사들로부터 당시 소송 활동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마에카와 씨의 재심 무죄 판결에서는 검찰의 대응이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