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네트워크 보안 행정집법 10건의 대표 사례 발표

공안부는 9월 17일 2026년 네트워크 보안 행정 집법 10건의 전형적 사례를 공개했으며, 내용은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다. 공안기관은 올해 들어 ‘호망—2026’ 특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핵심 정보 인프라, 중요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을 중심으로 정비를 전개하고,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행정 사건을 적발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보에 따르면, 관련 업무는 제도 구축, 공동 방범·공동 통제, 안전 위험 점검 등 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 공안부는 이미 관련 부처와 협력해 네트워크 공간 보안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통해 대중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보호 지침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특별 정비 기간 동안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위험 점검을 총 7900회 이상 실시했고, 각종 위험과 취약점 3만 8천 건을 발견해 시정했으며,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652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고, 관련 행정 사건 3만 8천 건을 수사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형적 사례는 장쑤, 안후이, 장시, 산둥, 광시, 쓰촨, 윈난, 간쑤, 닝샤 등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기업 또는 단체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보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위험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거나, 일부 인원이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안기관은 모두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일부 관련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개인정보를 감독하에 폐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