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의 검찰 측 대응, 과거에는 무죄 주장이나 유죄 주장 사례도
히노초 사건의 재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에 판단을 맡깁니다. 아시카가 사건이나 하카마다 사건과의 차이점도 짚어, 재심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현 히노초에서 1984년에 발생한 히노초 사건의 재심에서, 검찰 측이 유죄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쓰지검은 새로운 입증은 하지 않고, 재판소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과거의 재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대응이 사건마다 달라졌습니다. DNA형 감정 등으로 다른 범인의 가능성이 커진 아시카가 사건과 도쿄전력 여성 사원 살인 사건에서는 검찰 측이 무죄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사카 히가시스미요시의 초등학교 6학년 화재 사망 사건에서는 검찰 측이 범죄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무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판단을 재판소에 맡겼습니다.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재심에서는 검찰 측이 다시 유죄를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