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쿠다 파출소 습격 사건 파기환송심, 10월 5일 도야마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오쿠다 파출소 습격 사건의 파기환송심, 도야마지방법원에서 10월 5일 첫 공판 판결은 12월 8일 예정, 국민참여재판의 쟁점과 앞으로의 초점을 정리
2018년에 도야마시에서 발생한 오쿠다 파출소 습격 사건을 둘러싸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위대원 시마즈 게이타 피고의 환송심에 대해, 도야마지방재판소에서 10월 5일 첫 공판이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파출소 부근에서 경찰관 1명과, 인근 초등학교에 있던 경비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살인과 절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인 나고야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전제로 심리해야 한다며 지방재판소로 환송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24년에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도야마지방재판소에서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