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4일 공동으로 《고형폐기물 오염 방지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형폐기물 오염 방지 5개년 전문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관련 관리 업무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중점 분야 고형폐물의 특별 정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적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불법 투기와 불법 처리 추세를 뚜렷이 억제하고, 고형폐물 정보화 감독을 중점 분야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일련의 "무폐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위험폐기물 매립 처분 비중, 중점 일반 산업 고형폐물 저장·매립 비중 등의 지표를 한층 더 낮추고, 관련 단위의 전 과정 정보화 감독 적용률을 100%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계획은 또한 위성 원격탐사, 인공지능 등의 수단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폐기물 전 과정 추적 관리를 추진하며, 신에너지 폐기 장비, 폐가전전자제품 등의 분야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를 완비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