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광업 자연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문서를 발표

자연자원부, 문화관광부, 국가임업초원국은 최근 공동으로 지도 의견을 발표해 공간 배치 최적화, 용도 규제 개선, 토지 공급 방식 혁신, 저효율 토지 활용 제고 등을 중심으로 관광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했다. 문건은 국토공간계획 틀 아래에서 관광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인 부지 선정과 계획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견은 또한 관광업 관련 소규모 부대시설, 산발적으로 배치된 공공 서비스 거점 등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원래의 토지 유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를 통해 일부 문화관광 프로젝트의 착지 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저효율 관광용지의 인정과 기존 자원의 재이용을 모색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융합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문건은 또 토지 이용과 생태의 최저선을 지켜야 하며, 관광 프로젝트를 빙자해 토지 현황과 계획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동산, 별장, 개인 저택, 골프장 등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이번 조치가 자연자원 배분 효율을 높이고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