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사업 발전 ‘15차 5개년’ 계획」 발표, 30여 개 중점 업무 배치

민정부는 최근 『민정부 사업 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 민정부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안배를 하였으며, 고품질 발전, 민생 보장, 개혁 혁신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계획은 2030년까지 민정부 분야의 당 건설, 정책 제도, 서비스 보장, 감독 관리와 사회 참여 등의 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고, 양로 서비스, 사회 구조, 사회 복지, 사회 사무와 사회 거버넌스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계획은 또한 양로 기관의 간호형 침대 비중 제고, 현·향·촌 양로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노인 사회 참여율 제고를 포함한 여러 정량 목표를 명확히 했으며, 곤란한 장애인, 고아 및 사실상 부양자가 없는 아동 등 집단의 기본 생활 보장이 지속적으로 전면 보장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 사회 구조 체계 정비, 혼인 풍속 및 장례 관리 최적화, 사회 조직 거버넌스 강화 등 분야를 둘러싸고, 계획은 30여 개의 중점 과업과 9개 중대 공정을 배치하였으며, 정책 협동과 시행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과업 이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