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DOJ의 18억 달러 기금 폐기 계획,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론자들이 “법전쟁 기금” 또는 “반 무기화 기금”이라고 불러온 18억 달러 규모의 법무부 기금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요일 보도들이 전했다. 이 기금은 도널드 트럼프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합의로 조성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것으로 주장된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트럼프와 그의 가족의 과거 세무 문제와 관련된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기금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법원 조치와, 그 근거가 된 합의에 대한 법적 검토가 다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도 이 문제를 두고 충돌해 왔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기금이 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