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개혁 배치

중국 자연자원부는 7월 14일, 자연자원 자산 관리 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둘러싸고 공식적으로 다섯 가지 중점 개혁 과제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 가치 보전 및 증대를 촉진하는 것, 배치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감독·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이 ‘의견’은 자연자원 자산 관리의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엇이 있는지, 가치는 얼마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보호하는지, 어떻게 배분하는지, 수익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어떻게 감독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조치로는, 개혁을 통해 통일된 조사·모니터링, 전수 조사 통계 및 회계 제도를 추진하고, 자연자원 관리 및 국토공간계획의 ‘한 장짜리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유 농용지 사용권 등의 제도도 보완하고, 등기 규범화와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경작지, 생태보호 레드라인, 도시 개발 경계 등의 하한선을 지키는 전제 아래 생태 보호·복원과 시스템적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이용 효율과 감독·평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