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재판 개정 80주년: 미완의 정의가 주는 역사적 시사점

5월 3일은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대규모 공판과 증거 심사를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 범죄에 대해 법적 청산을 실시했으며, ‘침략은 유죄’라는 중요한 국제법 원칙을 확립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글은 당시 중국과 외국의 검사들이 난징대학살 등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운 과정을 되짚으며, 도쿄 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와 방대한 증거에 기반한 국제 사법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판결은 최종적으로 28명의 피고인에게 각기 다른 형벌을 내렸고, 군국주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적 결론을 형성했다. 이 글은 또한 도쿄 재판이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청산을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했으며, 일부 역사 문제는 냉전 배경 속에서 약화되었고, 일부 전범과 관련 세력은 이후 다시 일본 정치와 사회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일본 사회에 여전히 역사 부정, 침략 미화 등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평화 질서를 유지하며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