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산안전감찰국, 두 번째 대표 집행 사례 공개

국가광산안전감찰국은 6월 29일 2026년 두 번째 4건의 전형적인 집행 사례를 공개했으며, 내용은 네이멍구, 허베이, 랴오닝, 윈난 등지의 비석탄광산 위법·규정 위반 문제와 관련된다. 통보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각각 설계대로 광주를 남겨두지 않은 문제, 주 통풍기 정지 기간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 복잡한 광산에 탐사·배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문제, 조별 인원이 가스 검측 경보기를 휴대하지 않은 문제, 테일링댐의 위법 회수 채광 및 모래 채취, 토석 적치장의 안전시설 설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들어간 문제 등이 있었으며, 모두 기한 내 시정, 작업 중지 또는 생산·영업 정지를 요구받았고, 법에 따라 경제적 처벌도 받았다. 국가광산안전감찰국은 이 사례들이 안전생산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광산 기업이 주체 책임을 이행하도록 추진하며, 업계가 위험 식별, 숨은 위험 정비, 안전시설의 '3동시' 등 법정 의무를 중시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