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이 인공지능 관련 재판 의견을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9월 7일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 심리 의견을 발표해, 사법 재판의 기본 원칙과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적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24개 조항으로 된 이 문서는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 인공지능 응용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쟁점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얼굴 바꾸기”, “AI 음성 모방”, 빅데이터 ‘낯선 사람에게 더 비싸게 받기’, 유명인 사칭 판매, 허위 소송, 증거 위조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의견은 명확히, 타인의 이름, 초상 또는 음성을 동의 없이 사용해 식별 가능한 형상이나 합성 음성을 생성·공개하는 경우, 해당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료를 위조하는 경우 법원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법원은 동시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해 대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등의 아직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규정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