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법원, 농업 관련 사법 서비스 강화해 농업·농촌 현대화 보장

산둥의 농업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 보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둥 법원은 5.2만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작지 보호, 종자산업 혁신, 해양 목장을 중심으로 농촌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9월 23일 2023년 이래 산둥 법원이 각종 농업 관련 분쟁 5만2천 건을 종결했으며, 농업과 농촌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사법적 보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에 따르면, 산둥 법원은 경작지 보호,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농업기계 장비 혁신, 농촌 토지 유통, 신형 어업과 해양 목장 등 분야의 사법 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기술적 사실 규명, 증거 관리 등의 제도를 통해 농업 관련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다. 법원은 또한 일부 사건에서 해양 탄소흡수원 구매, 생태 복원 등의 방식으로 대체적 복원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 산둥 법원은 농촌 지역에서의 흑악세력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혼수금 분쟁 재판 규칙을 규범화하며, 농촌 질서 유지와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향촌 거버넌스와 향풍 문명 건설을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