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고용 우선 전략 “제15차 5개년” 계획 시행》 발표

제15차 5개년 고용 계획은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구조 최적화를 촉진 정책이 산업과 AI를 어떻게 연계해 매칭 효율을 높이고 중점 계층의 고용을 보장하는지 살펴보기

국무원은 최근 《취업 우선 전략 시행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을 중심으로 일련의 방안을 제시하고 각 지역과 각 부문이 이를 성실히 관철·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은 취업이 가장 기본적인 민생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계획은 ‘제15차 5개년’ 기간 동안 취업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핵심은 취업 기회 확대, 취업 구조 최적화, 일자리구직자 매칭 효율 제고, 그리고 노동자 권익 보장을 완비하는 데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 방향에는 거시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과 고용의 연계를 추진하며, 현대화된 인적자원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학 졸업생, 농민공, 전역 군인, 취업 곤란 인원 등 중점 집단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계획은 인공지능 발전과 취업 촉진의 결합을 추진하고, 취업 공공서비스, 창업서비스, 인적자원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취업 모니터링·경보와 위험 대응을 강화해 대규모 실업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