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소비세 감세, 총리가 2년 후 재인상을 명확히 밝혀

다카이치 총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해 시행 2년 후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릴 생각을 밝히고,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보장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에서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이 의장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경기 악화나 물가 상승이 계속되더라도 감세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한편 총리는 대규모 재난과 감염증 유행에 대비해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1%로의 감세로 국가와 지방을 합쳐 4.3조 엔의 세수 감소가 된다고 했고, 하야시 총무상은 지방 몫의 세수 감소가 약 1.6조 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