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판사, 미국 요원들의 행위로 마약 사건 중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판사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남성을 상대로 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정지시켰다. 미국 연방 요원들이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 공개된 판결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캐서린 머레이 판사는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이 RCMP를 속인 채 그 남성에게 자금세탁 계획에 가담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행위를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고 표현하며, DEA가 캐나다의 감시 없이 그를 범죄 행위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의 마약 밀매 음모와 관련된 혐의를 다뤘지만,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핵심 세부 사항이 삭제됐다. 머레이 판사는 요원들의 행동에 대중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하며, 범죄인 인도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그 행동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판결은 적절한 승인 없이 캐나다에서 활동한 미국 요원들과 관련된 2002년의 유사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판결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