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기준 제정에 나서 저작권 보호를 축으로 법제화 목표
호주 AI 국가 기준, 저작권 보호와 전력·수자원 이용을 강화 내년 법안 제출 예정, AI 학습과 대형 데이터센터 규제 동향을 확인
호주 정부는 15일,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작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내년 초에도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시드니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출판물과 음악, 예술, 뉴스 등의 작품을 저자의 허가 없이 AI 학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분야별로 대응해 왔다며, 횡단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기준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새로운 전력 수요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수자원 이용에도 제한을 둔다. AI 보급에 따른 전력 부족과 요금 상승,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