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핵정책 입장 표명: 무핵 3원칙에 역행하지 말라

일본의 무핵 3원칙: 중측, 핵 보유와 재군사화 추진 경고 지방의회는 평화를 지지하며 일본 정책 방향과 지역 안보 영향에 주목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7월 20일 일본 지방의회가 최근 '무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 것은 일본 국내에서 평화를 지지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일본 집권 당국이 관련 정책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린젠은 일본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비핵무기 체약국으로서 핵무기를 수용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확산시키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만약 일본 측이 계속해서 '무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맹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게 되며, 일본의 평화에 대한 약속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 측은 국제사회와 일본 국내의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일본 측에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재군사화'와 핵 보유 관련 움직임 추진을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응답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