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신용등급과 금융 양극화 문제 제기

신용등급 체계, 금융 양극화의 원인과 저신용자 부담을 짚습니다 금융 접근성 개선 논의가 왜 필요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 체계가 금융 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용평가가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기록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같은 소득이라도 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다르게 평가되고,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점수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저신용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융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봤다. 그는 금융권이 우량 고객과 비우량 고객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나누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용평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문제를 비판한 뒤 나온 발언으로, 금융 접근성 개선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