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재확인…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못박았다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리며 검찰개혁 향방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그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국회에 내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관련 제도 대안을 검토해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