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
북한 지뢰 폭발 규탄 결의안,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유와 핵심 내용 북한 책임·사과 요구와 정부 대응까지, 이번 결의안의 쟁점을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 발의로 이어졌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1명은 2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담겼다.
또 정부에 유엔과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방위에서는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