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투자 협상서 일본 사례 참고한 안전장치 필요성 부각

한·미가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사업 집행 속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먼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본에서는 이후 수익성, 인허가,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는 점이 배경이다. 정부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있지만, 아직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올해 23월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사업 승인, 전력 수요 검증 등에서 차질이 생겼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 승인 취소와 재심사를 명령한 사례도 나왔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 등을 계약상 확약받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속도 요구에만 맞추기보다, 사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비한 조건을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