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에 여당 내 이견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검찰개혁 후속 논의가 여당 내 쟁점으로 재부상 10월 공소청 출범 전 당내 갈등과 법 개정 방향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당 안에서 검찰개혁 후속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의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적었고,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법 개정 논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제외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 여론과 전당대회 구도가 맞물리며, 논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