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논란에 정부·여당,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불거진 지방교부세 감소 논란을 두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 문제를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먼저 뺀 뒤 교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지방교부세가 기존보다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계정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당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