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 두고 이견

이재명 대통령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장관은 개정된 법 체계상 수사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 준칙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을 만들면 된다고 답했고, 정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1차 종결한 인지 사건은 검찰의 관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면은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뒤 처음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 뒤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