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도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이 인정한 위법 판단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