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리 빠진 주거 공약, 세입자 정책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와 재건축 속도전에 집중되는 가운데, 세입자 권리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가원 사무처장이 임대차 시장 관리가 빠진 정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원 사무처장은 6일 인터뷰에서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임대료 관리와 전세사기 예방 같은 세입자 중심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근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제도는 부족하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주거 정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선거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