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경찰 광역수사단 기피 현상 확산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만,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인력과 보상은 부족한데 사건 부담은 크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광역수사단은 반부패, 공공범죄, 마약, 국제범죄 등 고난도 사건을 맡는 핵심 수사 조직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비중이 더 커지면서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지만, 대형 사건이 몰리는 만큼 업무 강도와 책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광역수사단 주요 부서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사 역량에 대한 부담과 승진·인사 보상의 부족,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 재배치와 특진 제도 등을 도입해 왔지만,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