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확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논란과 쟁점 정리 형사소송법 개정 향방과 추가 논의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 학계 의견도 함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