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희대 격노설’ 부인…재제청 검토 사실은 인정
조희대 격노설 사실관계 정리,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 핵심 확인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법원 판단 배경까지 빠르게 살펴보세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격노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론 자체는 맞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실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