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사건 처리 일관성·피해자 보호 강화 요구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들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사건 처리 기준을 더 일관되게 만들고 피해자 보호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일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담당 경찰관에 따라 수사와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신고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스마트워치 지급, 긴급·응급·잠정조치 등 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들은 또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금지 위반에 즉각 대응하고, 수사 진행과 구속·석방 여부 같은 핵심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재범과 보복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