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선거비 반환 위기 속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반환 가능성, 397억 원 리스크와 대응책이 커진다 윤석열 1심 판결 여파와 이재명 사건 변수까지 확인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고, 실무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판결을 두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