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에서 사용자 인정을 내렸다.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청에서, 두 회사를 노조의 사용자로 보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특성상 하청 업체만으로는 안전설비 설치·해체나 유해·위험요인 제거 같은 구조적 개선이 어렵고, 원청이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문제는 교섭 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교섭은 가능하지만, 원청이 직접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측은 결정문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